美, 민감한 시기에 주한미군 추가 감축 언급

2006-08-09 편집국

국방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미군 재배치 수준, 감축 · 철수는 아냐" 주장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그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5천명 선으로 줄여 유지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여건이 허락할 경우 주한미군을 이미 합의한 2만5천명 선 이하로 감축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임무 변화에 따른 인력 조정일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와 함께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에주한 미군의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개념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간 협의기구를 통해 공동작전 수행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양국이 독립된 작전 지휘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 독립된 지휘체계를 서로 협조 긴밀하게 얽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변화에 따른 추가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작전 통제권 환수로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 경우 주한미군은 지상군을 위주로 추가 감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작전환수시기에도 한.미간에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처음으로 주한미군 추가감축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징후가 생긴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