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보훈보상대상자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

대전시의회 김경시의원(서구 제2선거구, 새누리당)이 제2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개정조례안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대전광역시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김경시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개정 되면 보훈보상대상자가 큰 혜택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