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지방세 체납액정리 강력 추진키로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체납정리 종합대책 수립
2015-02-11 최주민 기자
이번 대책은 체납액 정리에 관한 1년의 계획을 시기, 분야별로 총괄하는 연간 계획으로, 체납액정리 일정에 따라 누락되는 업무가 없도록 월별 중점업무와 진행기간을 명시하여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되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전자압류제도에 대하여는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하여 채권의 실시간 조회․압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연도폐쇄기(1~2월), 상반기(5~6월), 하반기(9~11월)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정하고,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 체납자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 82억원의 46%인 38억원을 자치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유형별 실태분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연중 추진, 고액․상습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 등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