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광물자원 공사 근거없는 혈세낭비"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탐사사업 위해 448억원 '웃돈' 지급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완주(사진.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의원이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분 인수비 지급근거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산토도밍고 동광 프로젝트 소유업체인 캐나다 FWM사의 지분 30%를 인수 하기위해 196.6백만 달러(2,164억 1,728만원)를 지급했다. 이중 20%에 해당하는 40.7백만 달러 (448억 256만원)를 프리미엄으로 챙겨줬다.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의 서명보너스, 프리미엄에 이어 광물자원공사도 프리미엄 명목의 ‘웃돈’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계약당시에는 프리미엄의 액수가 얼마인지조차 파악 할 수 없어, 총 지분인수비에서 인수전 시가총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산출하였다는 점이다.
총 인수가액의 20%정도를 프리미엄, 즉 ‘웃돈’으로 지급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는 없고 사후적 산출에 의해 웃돈의 금액을 추정한 것이다.
사후산출방식이기 때문에 이사회에도 구체적인 액수를 보고할 수 없어 동 사업의 의결당시 이사회 또한 프리미엄이 448억원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웃돈 까지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했지만 현재까지 칠레 산토도밍고 동광 탐사사업의 회수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망성 등 애매한 기준이 지분인수비 산정에 고려되고 있어 광물자원공사의 다른사업에도 ‘웃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 인수액의 20%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프리미엄 명목의 웃돈으로 지급한 것은 근거 없는 혈세낭비다”며 “타 사업에도 이런 웃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정조사에서 그 실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