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국가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 정비해야"
국민안전 혁신특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서 정비 요청
2015-03-03 김거수 기자
김의원이 제시한 국가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는 우선 사이버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전 예방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부서를 설립하는 한편 사이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사이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은 사이버 분석팀을 운영하고 있고, 보안 전문가 그룹을 1만∼3만 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영국은 2010년에 내무부를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등 선진국은 사이버 대책에 사이버 범죄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다.
김의원은 “이제 사이버 공간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정부내에서 그 역할을 넓혀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