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세종시 실질적 행정수도로 발전시킬것"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석해 박근혜 정부 비판

2015-03-05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세종시를 찾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이 자리에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핵심은 정의로워야 하고, 올발라야 하며, 지역과 출신에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균형발전 정책은 오늘의 현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과밀화된 도시의 존재와 이에 따른 비용들은 국토와 지역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의 결과”라며 “행정의 균형발전 정책에 더해 지역과 시골이 생산해 내고 있는 도시 생산 활동의 에너지원에 대한 공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비정상적인 국토 불균형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의 확실한 기조 유지와 분권·균형발전 동시 추진이 필요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의로운 규제정책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세종시, 충남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학술 심포지엄에는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안 지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균형발전의 지속 추진을 위한 대국민 선언’ 등이 진행됐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성과와 과제’, ‘현 시기 균형발전 정책과제’, ‘미래사회 변동과 균형발전 3.0’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