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정책 미래 발전 방안 모색
9일 합동토론회 개최…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 대규모 참석
충남도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다. 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충남의 복지정책 발전 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복지정책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복지 수요 및 재정 확대에 따라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는 충남의 복지 수준을 진단하고 미래 복지 비전을 다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이상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이 ‘국가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이재완 공주대 교수가 ‘민선5기 충남 복지정책 진단 및 민선6기 과제’를, 한치흠 도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은 ‘충남의 복지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
또 김용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 방안’을,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저소득·취약계층 정책 문제와 충남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이재완 교수는 민선5기 복지 정책 성과로 ▲전국 최초 셋째아 무상보육 시행 ▲행복경로당 운영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 추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 보강 사업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노력 ▲권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등을 들며 “민선5기 전반기는 도정의 복지 철학과 기조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으나, 후반기에는 복지 정책 체계화를 통해 관리 지표를 마련, 민선6기 충남형 복지 정책의 방향이 설정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선6기 복지 정책의 추진 전략으로 ▲주민 주체, 추민 참여에 기반한 지역의 복지화 ▲참여 복지의 체계화 및 과학화 ▲일자리와 함께하는 복지 ▲성 평등 및 성 주류화 복지 등을, 추진 방향으로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 복지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 류진석 교수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전략으로 ▲복지 사각지대계층 생활보장 강화 ▲복지 수요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강화 ▲통합 사례관리의 전문 지원체계 수립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확충 및 지역 재생 프로젝트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 등을 내놨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현재 추진 중인 도 복지보건중장기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로 반영, 도 복지정책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