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구미경 대전광역시의원은 누구?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소수 목소리 대변하는 ‘파수꾼’
2015-03-16 조홍기 기자
<7대 대전시의원 2015 릴레이 인터뷰> ②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미경 시의원
구미경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시의회에 들어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약사 출신으로 대전 여성 장애인 연대 고문과 대전장애인 총연합회 이사를 맡고 있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어울려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성교육 조례제정과 특수학교 전공 증원, 보람 병원과 건양대 병원에 중증장애아동 파견학교신설 등 짧은 시간 내에 그녀가 이루어 낸 성과를 보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구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것을 중점 현안사항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해 장애인연금인 기초급여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자활능력을 길러주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임기 중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로 장애인 지원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제정과 정책토론회 등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밝혀 ‘파수꾼’ 역할을 기대케 했다.
본인도 장애인으로서의 삶의 경험과 주변의 목소리를 전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는 의견을 인터뷰 내내 피력했다. 그녀는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면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장애인 혼자만의 극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통해 성숙한 사회의 모토인 장애인식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A. 여성 장애인 연대활동을 오래 하다보니 복지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중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마침 새정치연합으로부터 비례대표 제의가 왔고 흔쾌히 하겠다고 했다.
Q. 반년이 지나 1년을 향해 가는데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나?
A. 지난해 7월 8일에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가 개원 했으니, 제가 시의원이 된지도 8개월이 지나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비장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어울려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 인성교육 조례제정과 특수학교 전공과 증원과 보람 병원과 건양대 병원에 중증장애아동 파견학교신설 등을 이루어 냈다.
또 예결산위원과 공직자윤리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위원을 맡아 지방재정과 건전한 공직윤리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숨 가쁘게 지나온 것 같다.
A. 최근에 저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하여 장애인연금인 기초급여 수급권이 소멸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자활능력을 길러주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비장애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취업을 할 경우 월 5~6백만원 정도에 이르러도 연금이 정지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의 기초급여는 취업‧근로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도록 시의회와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다.
Q. 2015년도 의정활동 계획은?
A. 임기 중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금년에는 조례제정과 정책토론회 등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저의 장애인으로서의 삶의 경험과 주변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장애란 주변의 환경이 개선되면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장애인 혼자만의 극복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통해 성숙한 사회의 모토인 장애인식 개선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Q. 해당 상임위 활동이 잘 맞는가?
A. 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고 힘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저의 장애를 이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교육의 덕분이다.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장애재활병원학교, 장애인직업학교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어떤 정치적인 목표가 있나?
A. 장애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봤고 인권교육이 많이 안돼있는 것을 느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뒤떨어져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운동이 많이 필요한데 운동시설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수체육을 전공한 인력이 필요한데 처우개선을 통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시의원으로써 그들을 대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직능 비례대표 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싶다.
Q. 독자 및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A. 장애인은 장애와 함께 사회적 차별이라는 2중의 고통을 겪고 산다. 그래서 장애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할 뿐이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인종, 성별, 종교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제 잘 알지 않느냐?
장애인에게도 기회를 차별 없이 주어야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그 기회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과 우선배려가 필요하다. 독자 여러분부터, 우리 사회의 한정된 재원 중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을 위해 우선 배려하는 것이 장애인의 몫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