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 “분권현안과제 집중연구”
20일 협의회원·공무원 연찬회…분과위원회별 주제발표·토의
2015-03-22 김거수 기자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의장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 및 도·시군 담당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현안 과제 연구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별 회의에서는 ▲분권분과위원회 ‘선진통일 한국을 위한 개헌’(발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재정분과위원회 ‘주민자치와 연계한 주민세 개선방안’(발제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주민자치 분과위원회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 유형화’(발제 장수찬 목원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와 각 주제별 토론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도·시군 자치분권 담당 공무원들은 올해 충남도의 지방분권 정책을 공유하고, 지방분권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분권협의체 구성 및 주민자치·분권교육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현수 의장은 지방분권협의회의 역할을 지방분권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두고, 세부 수행방안으로 ▲지방분권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도정신문 및 시·군 소식지에 지방분권 여론 확산을 위한 기고 ▲권역별 순회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통한 홍보 ▲타 시·도 협의체 등과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중앙은 여전의 규모의 경제 등의 논거를 들어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지사는 “지방분권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2일 지방분권 현장전문가 및 활동가,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등 총 27명으로 구성해 출범했으며 전국분권협의회 대표자회의,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개최 등 지방분권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