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당진시장, "지자체 조직운영 자율권 보장해달라"
23일 '지방행정 역량강화 간담회'서 자치단체 조직운영 규정 언급
2015-03-23 김거수 기자
김홍장 당진시장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규정이 지나치게 시군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은 대통령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인력 규정을 비롯해 인건비 산정과 자율권 운영방법을 장관에 의해 결정하고 있다.
이에 김 시장은 “인건비 상정은 시군별 재정상태와 인구수, 지방세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 “형평성 문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인건비를 개선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