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총출동

조원휘 의원 개최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간담회 한자리 참석

2015-04-06 조홍기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새정치연합, 유성4)이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6일(월) 오후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초청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박병석 의원, 이상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모두 참석해 영유아 보육인들의 처우개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박병석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현장의 보육인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실상을 모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CCTV 설치를 주도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해 현 정권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똘똘 뭉쳐 정권을 잡으면 잘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최근 ‘인천어린이집’ 사건으로 보육현장 감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른 영유아보육 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어진 현장 목소리에서 이영숙 회장(대전어린이집연합회)은 “수년간 표준보육료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를 책정 (2014년 최저임금7.6 2015년 7.3%인상)하였고, 낮은 보육료는 교사의 근무여건 악화, 아동학대, 불량급식 등 각종 문제의 원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은 노동착취를 넘어 헌법 및 인권 영유아보육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반드시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희자 회장(대전민간어린이집연합회)은 “영유아보육법에만 CCTV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보다는 감시의 기능이 강화 되는 것으로 잠재적 보육교직원만을 범죄자로 보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영유아와 교직원의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도 되어야만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설치법을 반드시 제정.개정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어서 아동학대 특별법이나 아동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0~5세의 모든 영유아들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포괄절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은 “보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대정부질문에서 다룰 것이며, 보육료 예산은 근로자 규정에 따른 법률과 불일치하므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일반 아동 수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새정치연합 대전시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등 새정치연합 소속 시, 구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