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세계특허허브국가 추진위 운영위원장 취임

9일 세계특허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2015-04-09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은 9일 국회의원과 KAIST가 함께하는 ‘국회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이하 특허허브추진위)의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동완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5세계특허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에서 공식적으로 위촉장을 수여받고 향후 특허허브 추진위의 실무적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특허허브추진위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64명의 국회의원이 가입돼있으며, KAIST미래전략대학원과 함께 한국을 세계적 특허분쟁해결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설립되었다. 특허허브추진위는 전 세계적으로 특허분쟁이 증가하면서 세계 특허권자들이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기피하고, 심지어 우리 기업들조차도 미국이나 유럽의 법원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특허관련 사법서비스의 발전을 통해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을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의원은 “한국은 세계특허 5위에 이를 정도로 특허에 대한 관심과 기술수준이 높다”면서 “특허관련 법과 제도, 인력 등을 정비하고 전문성을 키워 한국이 세계특허허브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허브추진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주제로 ‘2015 세계 특허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별강연과 미래전략대상시상식, 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국회의원 20명을 비롯해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美 하와이대 교수를 비롯해 한상욱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수석 부회장, 서민 前 법무부 민법개정위원장,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 외에도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한변리사회 등 특허관련분야의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