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부시 대통령, 제발 불법 정책 중지하시오!'

2006-08-18 편집국

NSA 영장없는 비밀도청 헌법위배 판결...미국 중간선거 쟁점될 듯

미 부시 행정부의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unconstitutional)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의 애너 디그스 테일러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국(NSA)의 영장없는 비밀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뿐만아니라 언론 자유와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테일러 판사는 43쪽의 판결문에서 "전화 도청이 부시 행정부의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는 원고들이 이겼으며 이 문제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 NSA는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언론인과 학자, 변호사들을 대신해 영장없는 비밀 도청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CUL의 법률 담당 국장이자 원고측 변호인인 안 베슨은 "법원이 법위에 대통령이 군림한다는 주장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직분을 다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올 초 영장없는 도청이 정치 쟁점이 되자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테러 예방 조치인 도청 프로그램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라며 비난을 일축했다.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쿠바의 관타나모 기지에 테러 용의자들의 수용소와 비밀 도청 프로그램을 운용하다가 연거푸 미 대법원과 지방법원으로부터 철퇴를 각각 맞았다.

미 CNN 방송은 영장없는 비밀 도청의 헌법 위배 판결 등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중간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