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미래기술 발달 입법적 과제 위한 세미나 개최

이군현 의원과 공동개최…지식재산사업 전반 법과 정책 조망

2015-04-21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당협위원장)과 이군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기술 발달에 따른 입법적 과제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SW 지식재산권·사이버 보안·클라우드·사물인터넷)’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민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철 한국외국어대 교수, 심재훈 미국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철호 ㈜벨정보 대표이사, 윤성희 변호사,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김장호 문화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민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미래기술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창조경제시대의 핵심 미래산업인 지식재산산업 전반에 대한 법과 정책 조망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SW 지식재산권,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방안을 향후 법제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승주 교수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포털의 책임과 역할’에서 “악성코드 유포 방식이 과거 이메일 실행파일 첨부에서 최근 문서파일을 통한 악성코드 유포 등으로 바뀌었다”며 “구글은 블랙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 정보를 웹브라우저 제작업체들과 공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포털은 비용과 법적 분쟁 소지 등 때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 법에 공익을 위한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통신사 또는 포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최경진 교수는 ‘사물인터넷 분야 법제 현황 및 입법 과제’에서 “최근 사물인터넷의 도래에 따라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며 “향후 법률 개정 시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미래 사회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물인터넷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성희 변호사는 ‘클라우드 산업의 현황과 관련 문제들’에서 “클라우드로 인한 IT산업의 변화, 특히 소프트웨어분야의 빠른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제적 표준화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인프라의 조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