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 개최

시민불편․기업애로 규제 과감히 개선, 의지 다져

2015-04-27     김거수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경원 부시장 주재로 국․단장 및 실․담당관․과․소장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애로 사례 발굴 개선 보고회를 갖고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규제 발굴 개선 의지를 다졌다.

시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총 31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규제, 기업애로 및 서민생활 불편과제, 소극적 행태 등 규제, 자치법규 상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로 구분, 해당 실과소 검토를 거쳐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나 기업 현장애로 사항 등을 지방규제신고센터 전용전화(☎041-746-5161~2) 및 방문, Fax(041-746-5079), 우편, 시 홈페이지(http://www.nonsan.go.kr)를 통해서도 접수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강경원 부시장은 보고회 총평에서 “발굴한 규제완화 내용이 공익성과 공공성에 저해되는 사항인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유해 여부를 잘 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규제 발굴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산시는 지난해 100여건의 규제를 자체 발굴하여 80여건을 개선 완료한 바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평가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해 규제애로 사례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