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부의장은 누구?
‘언론인 출신 시의원’ 세종시 발전방안 제시하는 ‘촌철살인’
2015-05-07 김거수, 조홍기 기자
<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③ 새정치민주연합 윤형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세종시의회 윤형권 부의장(세종12 / 한솔동 1통~8통, 22통)은 언론인 출신답게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안목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로 세종시 발전을 이끄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전일보 정치행정부 차장을 거쳐 한국일보 사회부 기자로 일하던 윤 부의장은 시청, 교육청, 해양수산부를 출입하던 중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입당, 지방선거 첫 번째 도전 만에 시의원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다.
윤 부의장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 인구 50만의 도시가 될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시민들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종시와 관련한 도시 네트워크 구성에 노력하는 등 자족도시 구성 위한 의정활동 공약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으며 당당히 투표를 통해 부의장 자리에 오르며 초선답지 않은 차분함으로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윤 부의장은 지난해 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에서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스마트교육연구센터 설립 지원, 교육 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스마트학습도우미) 개발로 여성인력 고용 창출, 교육조례 제정·개정으로 불안한 세종교육 탈피,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지원 등 교육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한 윤 부의장은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우수 공약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교육도시 세종을 만드는데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의장은 교육청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질책하고 혈세가 투입된 한솔중학교 수영장 운영방안 마련을 주장하는 등 본회의마다 촌철살인의 발언을 통해 세종시 발전에 기틀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윤 부의장은 최근 현안사항을 묻는 질문에 “세종시가 금년부터는 자족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하는 윤형권 부의장을 본지가 만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최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의회가 새로이 출범한지 반년이 지나 1년을 향해 가는데 그동안 무엇을 추진했나?
A. 지난해 7월 개원한 제2대 세종시의회는 15명중 8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제2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조례안 4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4건이 각각 의원발의 되었으며, 이밖에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나름 자부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지못한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반드시 세종시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국민 모두가 정부의 업무비효율과 눈덩이처럼 불은 출장비로 인한 세금 낭비를 걱정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세종시의회에서는 이처럼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문제만큼은 집행부와 손을 맞잡고 꼭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최근 중점적인 현안사항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나?
A.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생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사실상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놓고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셈으로 다음 단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자족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를 하루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당정청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의 이전고시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과 행정 비효율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확정된 신설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Q. 2015년도 의정활동 계획은?
A.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3단계 정부 중앙기관 등 이전이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 세종시의회의 을미년 새해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시설물의 차질없는 인수, 정부 중앙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 세종시의회가 한단계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Q. 해당 상임위 활동이 잘 맞는가?
A.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이라는 직함에 앞서 교육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더욱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백년지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교육현장의 잘못된 점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행정복지위원회에 위원자격으로 일할 수 있게되어 기쁜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Q. 얼마전 국회에서 무회의 무임금 불참석 무세비 원칙 등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이 논의된 적이 있다는데요, 지방의회에서도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A.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혁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기득권’에는 처우와 특권에 관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간의 기득권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의 경우 월 일천백여만원이 넘는 세비 외에도 7명의 보좌관과 비서를 비롯하여 평생 연금혜택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체포 특권과 항공기, KTX, 선박 등의 이용특권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의원은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월 350여만원의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받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내려놓을 ‘기득권’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거기다 지방의원의 겸직 마져 금지된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계까지 위협 받을 수도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방의원의‘무노동 무임금’도입 검토에 앞서 ‘의정비 현실화’ 문제 또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