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영등위에 '바다이야기'심의완화 제의"

2006-08-22 편집국

손봉숙 의원 "문화부에 책임"…문화부 "손의원 공개문건 몰라 추후 검토" 미뤄

문화관광부가 '바다이야기' 심의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분류 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21일 문광위 회의에서 공개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란 제목의 문광부 공문에 따르면, 문광부는 지난 2004년 5월 영등위에등급분류 심사시 최고배당률 제한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당시 영등위는 '4초 이상 지속된 게임의 최고당첨액은 천원 이하, 80초 이상 지속된 게임의 최고당첨액은 2만원 이하'라는 등급분류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문광부가 전달한 입장대로 제한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문광부가 부가게임의 릴게임 외관구성비율에 관한조항 등의 삭제를 요청해 게임 사행성을 줄이려는 영등위방침과도 배치됐다며 "문광부는 책임을 영등위에 넘기려 하지만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낸 문광부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광위에 출석한 영등위 이경순 위원장은 "심의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은 주장을 부인했고,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손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어떤 것인지 몰라 추후 검토하겠다"고 공식 답변을 미뤘다.

한편 이경순 위원장은 2004년 당시 문광부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으로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나와 다소 지연이 있었다"며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규제를 푸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