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1심 재판서 진술 거부 깊이 반성할 듯

檢, 權이 부하 직원들 모든 것 알고 있을 것‥변호인, 알 수가 없다

2015-05-26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27일 항소심 피고인신문을 통해 그동안 1심 재판에서 충분한 기회를 놓쳐 변호인들의 전략미스라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날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갖는다.

검찰 측은 그동안 1심에서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들의 증언 거부로 재판부에 증거를 내놓지 않고 신문할 때 내놓겠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를 활용하지 않고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숨겨놓은 증거물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활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권 시장이 사건 당시 밑에서 일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을 다 알고 있을 것 이라며 개입 관련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미래경제포럼 4백명 회원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단 3명뿐이라며 4백명의 회원을 단 3명이 포럼을 움직여서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포럼회원 4백명이 선거에 동원됐거나 권 시장을 지지하는 SNS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보면 회원이 한둘 많게는 8명밖에 안 되는 극소수의 회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준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 측은 지난 1심에서 이같은 유리한 정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 진술을 거부 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측은 1심 재판에서 무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변호인들의 말만 믿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찰이 제기한 유죄부분을 보다 명백하고 확실한 소명으로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의 지시로 포럼을 만들어 인지도를 높여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주장과 권시장 측은 1심 재판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반성하고 권시장의 포럼 관련 무관함을 주장하면서  날선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