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돼 대전충남 선거구 증설 청신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 운영 유리

2015-05-29 김거수 기자

5월29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전충남지역의 최대이슈인 선거구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전, 충청지역의 선거구 증설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개정안에는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힘이 있는 영호남 국회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인구의 등가성 차원에서 개혁이 불가했던 사안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결정돼 대전유성과천안지역의 선거구증설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수정 권한을 내려놓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토록 했다는 점은 정치력이 약한 대전충청지역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어 영호남보다 정치적으로 약한 대전 충청지역의 인구비례를 적절히 대변하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