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정부 R&D 혁신방안 토론회' 열기 ‘후끈’
민 의원 토론회서 “현장과 정부 정책은 같이 가야 한다” 강조
2015-06-04 김거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당협위원장)이 4일 주최한 ‘정부 R&D 혁신방안 집중분석 정책토론회’는 토론회 패널들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등 열기가 후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현환 정책기획실장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노환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들의 입장 차도 뚜렷했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정부 측과 현장 연구진 들 간에 견해차가 분명했다.
손진훈 충남대 교수는 “그동안 R&D 혁신방안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와 토론회가 있었는데 반성이 없었다. 오늘 토론회도 면피용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오늘 제시된 의견이 정부 측에 반영될까 걱정스럽다”며 “(과학기술계의) 문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해답도 알고 있는데 과연 실행이 될지는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지난 5년 전 정부와 유사하고 되풀이 되는 것 같다. 역사는 순환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늦었지만 R&D 혁신방안 공을 들인 거 같아 찬성한다”며 “다만 현재와 과거 중심의 제도가 아니라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개혁방안 추진시 행위자(연구자들)과 소통해야 하고 R&D 혁신은 출연연 중심이 아니라 대학, 민간연구소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성장동력이 이번 혁신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고종안 기재부 경제재정성과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은 후속 대책 마련 시 검토하겠다”며 “다만 출연연은 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오직 출연연 입장에서만 문제를 보고 있다. 출연연은 진공상태가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과장은 이어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며 “이번 혁신의 대상이 출연연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번 혁신방안에 출연연의 가죽을 벗기는 게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 혁신안은 출연연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R&D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만들었고, 연구자 중심에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헌주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혁신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노력한 게 연구 현장이고 현장과의 소통”이라며 “정부와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민간인 등이 포함된 R&D추진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장 작동여부를 파악하겠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좋은 R&D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연구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R&D 혁신방안이 되려면 오늘 참석자들이 공감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며 “연구원 출신으로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 오늘 토론회가 정부와 현장이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현장과 정부 정책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