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검찰 김0, 대학생 선거전문가 VS 변호인 아니다

8일 오전 재판부 두사람 프로냐 아마츄어냐 판단 쟁점

2015-06-08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하기로 한 피고인들의 통화기록 제출과 1.2차 압수증거 기록의 중복부분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속개된 박00 등에 대한 항소심 피고인 신문에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통화기록을 제출하기로 했던 자료와 1,2차 수사기록들에 대한 중복된 부분을 정리해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 시장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팩스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아래 미래포럼) 2차 압수수색 과정서 형사소송법 218조에 의한 임의제출의 위법성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오늘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은 김진태와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선거기획안을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자료를 가지고 선거 전략에 활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김진태와 대학생이 기획한 문건을 놓고 선거전문가들이 기획한 내용도 아닌 것을 야당 원내대표까지 한 권 시장이 광역선거에 활용했다는 것은 선거에 대한 상식이 전혀없는 억지 주장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들은 선거전문가도 아니며 프로 정치인이 아마츄어들이 만든 기획문건을 가지고 참고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치판의 생리를 잘 모르는 주장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어떤 식으로 선거관련 의사결정을 하는지 상식에 맞는 정치현실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지가 재판 판결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