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최경환 부총리 만난 이유는?
최 부총리 만나 출연연 자율성보장과 특수성 고려한 정책 촉구 요청
2015-06-22 김거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유성 당협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시키는데 협력해주고 2016년도 정부 예산 편성시 정부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는 미래부의 R&D 혁신안과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출연연에 대한 정책들이 연구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 의원이 과학기술계를 대변해 최 부총리를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 의원은“정부정책이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사는 문제는 출연연이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인력과 예산 등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채가 없는 출연연의 경우는 그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2016년 예산 반영시에도 일률적으로 몇 %를 삭감하는 식의 예산 조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출연연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부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 후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경제재정 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 정홍원․이완구 전 국무총리,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등 정부 측 인사를 상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민 의원은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운법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켜,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