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美 비자 신청 강요 "쓸 일도 없는데 왜?"

2006-08-28 편집국

정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위해 공무원에 독려.."이렇게까지 해야되나" 불만

정부가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경제계에 이어 공무원들에게도 미국 방문(B)비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별 호응을 얻지 못한 채 빈축만 사고있다.

공무원들이 방문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관용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새로 취득해야 하는데다 적지않은 수수료를 본인 부담으로 물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28일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들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일 각 중앙부처에 협조공문을 통해 미국 비자 발급을 장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은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미국비자 발급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발급 거부율을 3% 미만으로 낮추는데 일조해 우리나라가 미국 VWP에 조기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문은 또 중앙부처 1년 이상 재직 공무원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과 편리한 시간대까지 안내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대 관건인 비자 거부율이 현재 3%를 넘는 상황에서 기준점인 3% 미만으로 낮추려면 신분이 확실한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문을 접한 한 공무원은 “국익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사실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일반여권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누가 자기 돈 들여가며 쓸 일도 없는 단기비자를 만들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외교부의 협조 공문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직원들에게 공람시키지 않은채 묻혀둔 부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달에도 전경련 등 경제5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한 당국자는 비자 거부 가능성이 큰 국민들은 미국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달 30일까지 비자 신청을 자제해달라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