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규제개혁 이행상황 전국 최고 수준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충남도내 유일 S등급 받아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S, A, B, C, D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은 정비과제 23건에 대한 정비 진행률이 87%로 나타나 전국에서 11위, 충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군은 그동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등 정비과제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군은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발판삼아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우수기관으로 입상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은 중앙부처 법령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 발굴과 대한상공회의소 지방규제지수 측정 결과에 따라 입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지난 6월 소상공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동안 평가 지표별 이행계획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부진지표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중간평가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군민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