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제도, 공무원 반응 ‘반신반의’
명확한 시스템 기준없이 적용, 부작용 우려
2015-08-10 조홍기 기자
인사혁신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곧바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최고 50%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구청 한 관계자는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도 있고 구체적인 업무 성과보다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직원에게 평가가 높게 나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업무 평가를 명확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시스템 제도가 정비되야 후폭풍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다른 반응도 있다. 유성구 한 직원은 “방만한 업무태도를 가진 공무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성과급을 더 높임으로써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재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안은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