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급식에 진정한 열의 있나?

'학교급식대전시민연대'는 29일 오후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갖고 급식에 관련한 예산편성을 요구 하였으나 박성효대전시장은 "절차에 의해 단계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

문제는 박시장과 대전시가 과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열의가 있느냐는 것.

오늘 면담에서 박시장은 선거 공약과는 달리 교육 분야에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은 몇 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급식지원과 관련한 어떤 요청도 들어본 적 없다

이번 면담과정에서 박시장은"급식지원에 관하여 대전시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하였으나 기자가 대전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이미 급식지원조례가 확정된 지난 2004년부터 각종 공문과 정책협의를 통해 수차례 공식적인 요청을 하였으나 그동안 대전시는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다"고 밝혔다.

급식지원외에도 대전시가 학교 지원 한 것은 많다

현재 대전시는 내년 예산에 각 구청별로 3개 학교를 지정해서 총 15개 학교에 총3억원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 학교에 2천만 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연 3억원을 많다고 할 수 있는 지 그 기준이 의심스럽다.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지원이 가능

이번 시민연대의 요구는 전체급식을 무상으로 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시민연대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 천안시가 학교급식에 투자하는 34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편성하여 투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관련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다"는 법개정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는 분리되어 있는데 왜 일반자치에게만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현재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열악한 재정자립 상황에서도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을 학교급식에 투자하는 지자체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어 있는지 대전시에 되묻고 싶다.

현재 학교급식지원뿐만 아니라 각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보면 대전시가 전국 최하 수준이다.

이를 살펴보면 결코 교육경비에 소요되는 각지자체의 예산이 그 지자체의 재정도나 세입자금 및 전체 예산과 결코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장과 해당의회에서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투입하는 천억의 예산과 대전시의 15억 예산, 그리고 학교급식지원비로 인구 50만의 천안시가 투입하는 34억의 예산과 예산이 0원인 인구 150만의 대전시를 과연 대전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는지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느껴야 할 것이다.

<1318뉴스> 임용태 기자 1318news@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