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복지예산 누수 방지 복지보조금 특정감사
지예산 증가 따른 재정 누수 원천 차단, 감사 및 종사자 예방교육
2015-08-13 김거수 기자
이번 감사는 복지예산 증가로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복지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 주요 지적사례와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회계 및 기능 보강, 장애인보장구 사후관리, 노인보육료, 시설 운영 등 부정수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부당 운영이 해소 될 때까지 연 1회 특별감사를 반복 실시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원 및 종사자에게 주요 지적사례를 전파해 예방적 감사체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을 ‘현장과 함께하는 복지 감사의 날’로 지정,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제도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방문상담을 병행하는 ‘따뜻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