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특허관련법 이번엔 통과시킬까
16일 대전KBS TV 생생토론 출연 강력한 의지 밝혀
2015-08-16 조홍기 기자
이상민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와 통과 전망에 대해 이미 지난해 9월 전국 23개원의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 집중을 제안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법통과를 위해 관련 기관과 정부부처와의 사전조율을 사실상 끝냈으나 법안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법무부가 태도를 바꾸어 신중한 입장을 필역하였고, 이어 새누리당의원들이 반대함에 따라 통과 목전에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는 정기국회 법안심의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활동을 펼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