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議, 지역간 예산지원 편중 지적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30일 오전부터 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거쳐 질의를 펼쳤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홍성현 의원(천안1, 한나라)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충남도 시군별 예산지원 현황에서 “도민 1인당 지원액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지역적으로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관해 명확한 방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충남도와 경기도는 지난해 천안 아산만권을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해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 개설 등 16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도에 질의했다.

홍 의원은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데 만 추진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아지는 학교를 크게 확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유환준 의원(연기1, 국중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정지내 주민들이 증여세와 실거래가격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로 인해 이중고를 겪는다”며 투기가 아닌 순수한 재산분배 목적으로 증여한 동일세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충남도는 도청이전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중앙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연기군과 함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보령1, 국중당)은 “보령시 관창산업단지 2,442천㎡(738천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았지만 (주)대우의 워크아웃과 분양원가 과다 책정과 경기침체로 466천평(관창319, 관산147)이 미분양 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관창지방 산업단지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 주문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한나라)은 “충남교육이 안타깝게도 세계화추세에 발맞추기는커녕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학습의 기회가 현격히 뒤처져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개탄하며 “아산시의 (구)선도중학교를 개보수하여 충남외국어 고등학교를 재 개교하고 제2의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세옥 의원(서천2, 국중당)은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투자와 농자재 지원의 절실함을 강조하며 “낙후된 군 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자재를 비롯 벼 못자리, 상토 공급에 있어서도 도비를 확대 지원해야한다”면서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지역에 국가공단 조성, 기업유치, 농공단지 조성 등을 통해 소득원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업체가 입주해 가동되고 있는 군산지역 공단에 비해 서천지역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도차원의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분발을 요구했다.

마지막 질의에 나선 이명례 의원(비례, 열우당)은 충남도의 여성정책관실을 가족정책관실로 개편해야한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여성의 권익과 활동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여성정책을 재정립하고 여성정책이 더 큰 실효를 거두기 위해 현재의 여성정책관실을 가족정책실로 개편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구의 설립 보다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낡고 중복된 기구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