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청소년 마약률 3년 새 178% 늘어
3년간 교육 실시횟수 12.8% 증가, 청소년 마약범죄는 오히려 늘어나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약퇴치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수강횟수)은 12.8% 증가했지만, 청소년 마약범죄는 같은 기간 동안 17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마약퇴치본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교 예방교육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방교육 수강횟수를 비롯해 수강률 역시 2012년 5.4%에서 2013년 6.3%, 2014년 8.3%로 매년 증가했고, 수강자 역시 3년 새 44.7%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범죄는 2012년 27명에서 2013년 43명, 2014년 75명으로 3년 사이 177.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까지 검거된 인원은 65명으로 전년 동기간 33명에 비해 97% 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은 “현재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교육은 의무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본부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모든 학생들이 마약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해 어릴 때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각종 사회적 손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마약류를 비롯해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예산 확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