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망, 국회 문광위와 영등위로 '급선회'

2006-09-01 편집국

상품권 폐지법안 폐기과정에도 깊숙이 개입…검찰, 31일 밤 구속영장 청구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집중로비 대상으로 지목돼온 국회 문광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을 받고 황금성 심의과정에서 로비를 벌인 것으로알려진 컴퓨터게임 산업중앙회 회장 김민석씨에 대해 31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민석 회장, 심의통과 대가 업체로부터 게임기 200대 챙긴 혐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밤 거주지에서 체포한 한국 컴퓨터 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 회장을 상대로 이틀째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황금성 제조업체인 현대코리아측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준 대가로 시가 17억원 규모의 황금성 게임기 200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금성은 지난해 3월 영등위 등급분류 심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6월까지 전국 게임장에 모두 1만 5000대가 보급됐다. 김씨는 넘겨받은 게임기 150대로 대구에서 게임장을 차명으로 운영해왔다.

지난 2003년 컴퓨터 게임산업 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돼 올해 재선에 성공한 김씨는 회장 선출과정에서 현대코리아측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김민석 회장, 상품권 인증제 도입과정에도 관여…황금성 제작업체 대표 출석 거부

김씨는 상품권 인증제 도입을 주도하는 가 하면 상품권 지정을 맡은 게임산업개발원에 금품로비를 벌이고, 상품권 폐지법안 폐기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구속 수감중인 황금성 제작업체 대표 이모씨는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바로 전인 이날 밤 10시쯤 김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사행행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싼 게임기를 200여대나 받고도 지금까지 대금을 준 흔적이 없다"며 "이미 드러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몇가지 혐의가 더 있어 영장을 청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기 심의기구 영등위로 수사 확대 예고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과 함께 조만간 당시 황금성 심의에 관여했던 영등위 심의위원들을 불러 김씨로부터 실제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영등위 게임분과 심의위원을 지낸 김혁씨를 주목하고 있다. 김씨는 김민석 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김 회장의 추천으로 영등위 소위 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혁 씨의 사무실에 대해 30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사 초기에 김문희 전 국회 문화관광위 수석전문위원을 출국금지시켰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4월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이 발의한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안과 관 해, 지정상품권제에 대한 업계의 준수여부 등 추이를 지켜본 후에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수사가 집중로비 대상으로 지목돼온 국회 문광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 오늘 11곳 추가 압수수색..."관련자들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방대하고 관련자들도 많아서 압수수색이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모두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장소와 관련해 "상품권 발행업체와 업체 지정에 관여한 실무자 6명의 개인 사무실과 집 등지"라고만 확인해주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동안 압수수색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중 성과가 있는 곳은 2개 업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자들이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 만큼 수사가 쉽지 않고 장기화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불법 사행성 게임기 '황금성' 관련자에 대한 재판도 열렸다.

'황금성'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코리아 대표 이모씨 등 7명이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씨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대로게임기를 판매 유통해 왔다"고 밝혔으며, 경품 최고액이 한도액의 2만배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 당시 누적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게임기 '극락조'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영등위 심의 위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 등은 체포된 김민석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에게 황금성 심의 과정에 편의 제공을 대가로 게임기 수백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