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교육감, 교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지난 9월11일 대전시당 (위원장 박영순)의 적극적인 민생실천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설동호 교육감과 17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교육감은 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237명의 대량해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강사 1인당 3백만원의 4대 보험료 전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의 적극적 중재 속에서 설동호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이래 비록 한시적 조치이기 하나 교육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영어회화 전문인력의 현장 투입으로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라는 국가의 목표와 정책에 의해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처우에 비해서도 차별적이였다.

지난 2013. 8. 14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안정대책 마련 권고안’ 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설동호 교육감은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느 젊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간절한 외침처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게만 해 달라” 는 순수하고 정당한 요구에 더 귀와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와 의의는 교육감이 직접 교육 분야 민생현장을 챙겼다는 점이다. 교육계 약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대전시의회 송대윤 교육위원장도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4대 보험료 예산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와 함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혀 설동호 교육감의 처방에 힘을 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