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태안군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농어촌 입장 건의

이번 방문은 도·농간 교육편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따른 농어촌의 입장을 건의하기 위해 전격 추진됐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부회장인 한상기 군수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 태안군을 비롯한 농어촌과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자치단체별 ‘면적’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을 차등화해 농어촌지역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한 군수는 이어 사회복지수요 확대반영에 따른 농어촌의 교부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 

한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전국 농어촌의 협력과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출범했으며 현재 69개 자치단체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