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연소득 1억 이상 직장가입자 54만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보험료 대 급여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건보 직장가입자는 총 54만575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월 보수가 최저임금인 108만88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장가입자는 159만5529명으로 연 소득 1억원 가입자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만3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39만8605명, 60대 이상 31만5049명, 30대 24만5533명, 20대 19만3417명, 10대 2만310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 가입자의 24만7534원에 비해 월 소득 150만원 미만 가입자는 12만1305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49%)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윤옥 의원은 “소득이 적을수록 급여비가 줄어드는 것은 진료비중 자기부담금조차 부담스러워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 저소득층에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지역별 소득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장성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