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규제 개혁 추진실적 및 과제 발굴 보고회’개최
개혁 통해 불합리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주민불편 해소 할 것
2015-09-24 박은영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2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이호덕 부구청장 및 실과소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개혁 추진실적 및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발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 요건 개선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완화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대상 자가측정 의무 면제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절차 개선 등이다.
분야별로는 기업애로 13건, 주민생활 안정 6건, 행정제도 개선 16건이며,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자체 처리 과제는 신속히 정비하고, 시와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적극 건의하여 반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규제 건의사항 수렴을 위해 기업 현장 방문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는 올해 22건의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했고, 26건의 중앙 법령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호덕 부구청장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일상생활에 불편․부당한 현장중심 규제 개혁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