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택 동구청장,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하겠다”

오는 12월 말까지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위한 확인조사 실시

2015-10-08 박은영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2015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한 구청장은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3,907가구, 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 등 기타 보장 1,838가구 등 총 5,745가구이며, 올 상반기 이후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등 63종의 공적자료에 의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 중지 등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 권리구제에 관해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