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議, 4개 상임위원회 개최

2006년도 제1회 추경과 2005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의

2006-09-05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4일 행정자치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고 200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안 심의와 복수～대전간 지방도확포장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

행자위소속 박공규 의원(공주2, 중심당)은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경비 및 의무적 경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법적경비 및 의무적 경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ISO 9001 등 인증 받은 사항을 계속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심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데, , ISO 9001이나 Single PPM이 과연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도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었는지 그 사례를 들어 소상히 설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자위소속 황우성 의원(연기2, 우리당)은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매년 그 해의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다며, 2005년도 보통교부세는 2,727억 1,2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2,687억 2,900만원으로 59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행자위소속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9. 5일 자치행정국 안건 내용중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있는데 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는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과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서에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비가 1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청양대학 다목적관 건립비(30억원), 청양대학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9.5일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시에 의원님들이 관리계획을 부결한다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개선된 답변을 요구했다.

행자위소속 송선규 의원(서천1, 한나라)은 충남발전연구원 설립 이후 연구성과와 그동안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연구결과, 앞으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후 청양대학 운영상황을 보면 매년 입시경쟁률 및 등록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학생수와 학과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인기학과를 신설할 계획이 없는지 ? 또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없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송의원은 신활력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간 연도별 지원내역과 그동안 어느 지역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 구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자위소속 유익환 의원(태안1, 중심당)은 금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한 후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자위소속 백낙구 의원(보령2, 한나라)은 충남발전연구원은 본 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능력에 대한 필요성을지적하며

대전시의 서남부권 개발 계획에 따라 청사를 공주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청소재 도시가 결정된 상태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청양대학 운영 개선방안을 따져 물었다,

행자위소속 이선자 의원(비례, 한나라)은 교육전문가답게 학교급식에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체력증진 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부족분으로 당초 예산에 34억 6,000만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2,952만 9천원을 확보하여 총 34억 8,952만 9천원인데 지원대상 학교 및 학생수는 어떻게 되며 1식당 식품비 지원액을 얼마냐고 관심을 보였다.

●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홍표근)는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5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도 심의를 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소속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금년도에 도내의 바지락양식장에는 폐사량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피해원인은 무엇인지

아울러 도차원에서 피해어민들에 대한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이 2006년도말까지 200억 적립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차질은 없는지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소속 이정우 의원(청양1, 중심당)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분재, 수석 전시회를 위하여 자치단체경상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현장방문 시에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바, 금산군에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된 사유는 무엇인지, 충남 우수브랜드 쌀 홍보비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의원(홍성1, 한나라)은 보령시내에 있는 기존의 가축시험장 부지는 도청이전과 관계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와 시군에서는 쌀 홍보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며 도에서 품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광역 브랜드화 방안해 대해서 물은 후 축산인대회 지원비가 지난해에 45백만원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1억원으로 확대 지원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강태봉 의원(아산2, 한나라)은 FTA 과수산업육성기금의 투자실적과 시군별 지원내역과 FTA 과수 수출실적 등을 자료로 요구한 후 임도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상당부분의 사업비가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도내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검사 실적을 시군별, 저수지별로 자료를 요구하였다.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소속 의원 9명은 복수-대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2003년부터 길이 5.46km 4차선 공사로 총 사업비 850억이 투입되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중이며 현재 약 52%의 공사 진도를 보이고 있는지방도 635호선 확·포장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은 금년도 공사비가 180억원이고 2008년까지 공사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묻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조치연 의원(계룡2, 한나라)은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민원발생이 없었는지를 묻고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입장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유병기 의원(부여2, 한나라)은 현재 사업비중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50으로 되어있는데 국비를 확대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철근 등 자재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 묻고 자재 품귀현상에 대비해 줄 것과 자재 검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장 의원(당진1, 우리당)은 터널기둥에 교통사고로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 터널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