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제199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요구

2006-09-06     김거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5일 행자위 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충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제1회 충남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6년 제 2 회 충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에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강시장 약의회 형태로 운영 되고 있어 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도 의회 기능 약화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에 증원되는 5급 전문위원의 경우, 의회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반직`별정직의 복수직렬로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학 의원(천안4, 한나라)은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의회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4급 전문위원직의 일반직 및 별정직 복수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의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심의에서 고남종 의원(예산1, 한나라)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의 시군비 집행내역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명례 의원(비례, 우리당)은 “충남도에서 그동안 가족폭력, 성폭력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고따져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의에서 유환준 의원(연기1, 중심당)은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비가 8000만원이 계상된것과 관련, 용역결과에 대한 사용처와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희 의원(비례, 중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간식비 지급대상는 어떻게 되며, 여성긴급전화(1366) 활용 실적을 물으면서 성폭력 피해상담 실적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서산1, 한나라)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8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1억 7,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일 의원(보령1, 중심당)은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와 보령화력 진입로 개량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내역과 산출기초 및 보령화력의 협약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의원(금산1, 중심당)은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비의 재원내역 및 사용연료에 대하여 물은다음, 년차별 지원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앞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