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찬반 논란일어

박 의원은 2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더불어 '대전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까지 가결됐다며 다음달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국회나 통일부에서 하는 업무를 놓고 지방자치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해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 K씨는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복지단체나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통일교육 활성화라는 터무니없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울산만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금조성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