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사행성 게임장 헛단속…

최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나선 충북경찰이 보여주기식 단속에 급급한 구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8월 21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오션파라다이스 등 청주지역 게임장 6군데를 비롯해 모두 8곳.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소가 적발된 이유는 모두 미등록상품권을 사용했거나, 성인용 게임기와 청소년용 게임기의 설치비율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업주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0일에서 최고 1개월의 영업정지가 고작이다.

경찰은 승률조작이나 연타식 배당, 환전행위 등 정작 도박 업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법행위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경찰의 단속이 밖으로 드러내기에 급급해 즉흥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계획은 이날 오전 이택순 경찰청장이 주재한 전국 지방경찰청장들의 화상회의 직후 세워졌다. 이 청장은 회의에서 도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을 전국경찰에 지시하는 한편, 지방청장도 현장에 나가 직원들을 격려할 것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주CBS 김종현 기자

연기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착공 순조

전국 최초로 공개모집 거쳐 주민합의로 사업 추진…

8만5천 연기군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이 드디어 주민합의로 첫 삽을 뜨기에 이르렀다.
연기군(군수 이기봉·사진)은 현재 사용중에 있는 남면 연기리 소재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수년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보아 2003년 5월부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전동면 심중2리 민태절 확정
처음에는 주민반대 등 님비현상으로 부지확보 단계부터 난항을 거듭하다가 어렵지만 원칙에 입각하여 주민합의를 거쳐가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60억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2004년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공개모집을 했다.
그 결과 전동면 노장3리「원직이」, 심중리「사귀소, 덕용골, 민태절」, 조치원읍 신안리「토골앞」 등 6개소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군에서는 신청된 6개소에 대한 신청사유, 입지조건, 주민희망도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차로 전동면 심중리 소재 3개 지역으로 압축하고, 2004년 6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연기군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수차례 현지를 방문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거듭하였으며, 2004년 11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전동면 심중2리 소재 「민태절」 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확정했다.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최우수사례 표창 수여
이기봉 군수는 “이러한 연기군의 생활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과거 관주도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기초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점이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어 2006년도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 표창을 받는 등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기군 전복수 환경보호과장은 이어 “군과 주민이 합의한 결과를 토대로 기본 계획 등 용역이 마무리되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11월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오는 2008년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연기군민 모두의 승리이고 연기군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장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