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복지 지원금 부적정 수급 방지

환수 추진단 구성, 부적정 수급 사전 차단과 불감증 예방

2015-12-10 박은영 기자

충남 예산군은 복지급여에 대한 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환수하기 위한 ‘부적정 급여 환수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소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망신고 이전이라도 관련기관 자료를 연계한 사망 의심자 검증을 실시해 즉각적인 급여 중지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도 생애별 복지사업비는 총826여억원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각종 복지지원금과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사업비로 편성돼 쓰이고 있다.

군은 주민복지실장을 단장으로 발굴반과 환수반, 홍보반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사업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굴반은 행복e음 전산프로그램을 이용 소득과 재산, 사망, 전출입, 말소, 출입국 등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해 급여 및 자격을 조정하는 등 복지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환수반은 각 사업별로 부정 급여에 대한 적기 환수와 맞춤형 상계 환수조치 등을 통해 부적정 급여 환수율을 높이고 사한의 경중에 따라 고발조치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반은 수급자가 고의로 수급관련 변동사항을 은폐하는 등 복지수급 불감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특히 사업 간 긴말한 협업과 자료 공유를 통해 부적정 수급 발생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하는 등 복지급여 그물망을 촘촘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