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못받아"

2006-09-09 편집국

개성공단 2차 분양 이달내 실시…원산지 문제 해결 안돼 분양 걸림돌 우려

당초 6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개성공단 본단지 2차분양이 이달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분양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 "이달안으로 2차 분양 하는 방안을 통일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도 "이달안으로 분양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분양규모는 24만평 정도로 최종 규모는 토공과 통일부가 조정을 벌이고 있다. 분양가는 지난해 1차 분양때와 마찬가지로 평당 14만 9천원으로 책정됐다. 토공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1천억원을 지원받아 부지를 조성한만큼 분양가를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는 동결돼 입주 '메리트'는 늘었지만 분양이 잘 될지는 아직 미지수. 북한 핵과 미사일 사태로 정세가 불안정한데다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제품은 현재 남한의 원부자재 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한국산'이다. 그러나 이같은 원산지 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내에서만 통용되는 규정일뿐 수출 상대국이 인정하는 원산지 규정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산'으로 규정해 2배에서 최고 10배까지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일본 역시 품목에 따라 북한에 불리한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북유럽 4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에 개성공단 제품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성의 ㄱ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세게 밀어부칠 생각도 아닌 것 같다.

통일부가 지난해 발간한 '개성공단 길라잡이'라는 소책자를 보면 "개성공단 수출품의 경우 국제 관례상 북한산으로 판정, 주요 국가로부터 관세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경우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고 돼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부가 제시한 방법은 '내수에 주력하라'는 것.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심사할 때 수출기업보다 내수기업에 점수를 더 줬다는게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일부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개성공단 분양을 받을 당시 정부는 '미국과 얘기를 잘 해서 원산지 문제를 풀겠다'는 말을 했다"며 "하지만 원산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정세까지 불안하면 어느 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B기업 관계자도 "현재는 내수에 주력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당연히 수출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소책자의 원산지 부분은 개성공단 입주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위험을 알려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측에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취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