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내정자 임명동의안처리 무산…원칙없는'갈팡질팡' 국회

2006-09-09 편집국

한나라 "원천무효인 청문회 여기까지 끌고온 것 자체가 문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처리가 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그러나 청문회 시작부터 사흘동안 국회는 원칙없이 갈지 자 행보를 거듭했다.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어제 표결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당과 민노당도 여야간 합의처리를 요구하며 이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특위 차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마저 불발됐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절차를 생략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을 어긴 지금까지의 절차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절차를 다시 밟으라"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여러차례 말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특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라고 했다는데, 원천무효인 것을 알았다면 왜 청문회에 들어와 위법 활동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적법성 논란의 불씨는 '헌재 재판관 재임명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수차례 입장을 바꿔가며 청문회 재개와 보이콧을 반복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원천무효인 청문회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과 민노당도 당초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할 계획이었다가 한나라당의 표결 불참 소식이 나오자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자는쪽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법상 시한을 넘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