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폐지론'광역의원 확대'

정당공천으로 기초의원들이 의회에 입성 각종 부작용이 늘고있는 가운데 기초의원 폐지론을 일선 공무원이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전서구청 공무원 B씨는 "기초의원제도로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로 인한 싸움으로 행정혼란이 가중 된다"며 주장했다

서구의회가 의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 원 구성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행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서구5대의회가 개원 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11명 열린당8명 중심당1명으로 원만하게 운영 될 것으로 전망 했었다

그러나 의장단5자리를 두고 한나라당2 열린당2 중심당1명으로 원 구성을 하면서  한나라당소속 이의규, 한수영 의원들의 반란표로 인해 이들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소속의원들이 배신자로 규정하고,  남재찬의원등 비주류가 시당에서 제명시키자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돼, 이로 인해 누구 한쪽편을 들어줄 수 없는 집행부의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갈등의골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청 공무원A씨는 “열린당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관련 사업을 제출하면 한나라당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지역구 공약사업은 열린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적대시 하면서  집행부인 서구청 공무원들만 이들의 정쟁 싸움에 피멍이 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원들이 향후 구정운영 과정에서 계속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에 대한  불신을 토로' 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의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의회에서 비민주적인 당리당략에 행정기조가 흔들리는 모습에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판 했다

그는 ‘기초의원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전국에 광역의회 의원 733명, 기초의회 의원 2888명등 있지만 기초의원제도를 아예 없애고 광역의원숫자를 늘여야 지방자치의 폐해를 줄이고 의회의 제 기능이 가능할 수 있다며 ‘기초의원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 했다.
 
그는 "서구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구실과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견문을 넓히자는  목적으로 지난달 러시아와 덴마크 등으로 선진 지방자치를 견학한다.며 혈세 2천9백여만원을 들여 열흘 동안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며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의원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필요 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서구의회가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50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조례안7,승인안6,기타 2)의 안건을 접수하여 처리 할 예정이며, 또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으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