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반역자'로 부르는 사람들의 '반역'

2006-09-12 편집국

'전작권 환수 반대' 前 경찰 총수, 민주화 탄압·부정 전력 등 이력자…일부 교수 '국민 우롱' 망언도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를 둘러싸고 우리사회가 뜨겁다. 환수를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여기에 섭섭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북 전쟁 억지력이 떨어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이 독자적인 전투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전작권 환수는 유보해야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남는다.

과연 우리군은 독자적인 전쟁 수행능력이 없나. 미군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한국에서 철수할 것인가. 북한은 끝내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이성을 가지고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전작권 환수 논의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도 따져야한다.

환수 반대론자들은 전작권이 환수되면 그동안 미군이 부담해 온 안보비용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한미군 주둔자체가 거꾸로 우리로 하여금 국방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반론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또 전작권 문제로 야기된 국론분열의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 반대 집회장에 가보면 그들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는 것 말고도 이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끼는 듯 해 보인다.

어떤 집회에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주저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반역자로 부른다. 기자가 걱정하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풍조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안보를 해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못마땅한 일은 또 있다.

11일 전작권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전직 경찰총수들의 ‘시국선언’에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했거나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적지 않게 동참했다.

주제 넘는 간섭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

얼마 전 일부 교수들은 전작권 문제에 대해 국민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등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우국을 수단으로 국기(國紀)를 흔들거나 충정 한답시고 국세(國勢)를 조롱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배신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