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2016년 학원 등 중점 지도・점검 추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학원의 건전성 확보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불․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96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2곳에 대한 경고, 1곳에 대해서는 고발 처분하였다.

올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부당한 교습비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 민원사항에 대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원 등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2월까지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행위를 비롯해 불법 어학캠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내용은 입시․보습, 외국어, 유아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63%인 151개 학원이 있는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한솔․아름․나성․종촌동 등을 집중 실시한다. 읍면지역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