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 열려

중복감사 비효율적, 중앙감사 배제 의견다수

2016-02-16 최형순 기자

세종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정부의 독립된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기구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토론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공공행정학부 심광호 교수는 “세종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종시 설치특별법에 의해 출범한 감사위원회의 명분과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의 감사배제를 주장했다.

염차배 前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도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독립 감사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중앙정부의 감사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영은 세종시 감사위원도 “중복감사(중앙감사 + 시 감사위원회 감사)의 비효율성 등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감사를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진복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시민들과 함께 처음으로 감사행정의 발전방안을 공론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시민을 위한, 시민중심의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