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뭘 합의했지?

2006-09-20 편집국

美 국무부 관계자 "'포괄적 접근' 용어 합의한 적 없다"…대북 금융제재 해제 놓고도 이견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이번주 가질 계획이지만 대북 금융제재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달라 '공동의 포괄적 접근에 합의했다'는 한미정상회담의 실체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실체공방에 휘둘리고 있다.

이번 방미기간중 북한계좌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고 제재는 늦춰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는 이태식 주미대사의 발언을 청와대가 그런 적 없다고 정면부인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에 미 국무부 관계자가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용어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급락하고 있다.

이같은 파문은 정상회담을 구체화하는 실무접촉을 거치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이번주중에 만나 6자회담재개방안을 논의한다.

핵심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풀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다.

한국은 금융제재를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하지만 미국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다음주에는 일본과도 만나지만 미국의 뒤를 착실히 좇고 있는 일본도 양보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박사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나오게끔 해야 효과가 있는데 과연 그 자체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실무접촉이 아무 성과없이 끝날 경우 한미 정상회담은 '속빈 강정', '말의 성찬' 아니었냐는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