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과 '정면대결' 양상

2006-09-20 편집국

법원 "영장발부 심사 강화" 주문엡검찰 "납득 어려운 사례 취합해 대응방법 검토하고 있다"

영장 기각 문제로 법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검찰이 영장 기각 사례를 취합하며 조직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영장 발부 심사를 강화하라는 대법원장의 주문 속에 나온 이번 조치로 법원 검찰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검찰이 영장 기각 사례들을 모아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장 기각 사례 가운데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총장의 의지도 상당 부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영장 발부 심사를 강화하라는 대법원장의 주문 속에법원 검찰간 정면 충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가족들에게는 재앙과 다름없지만 판사들이 아무런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며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밀실에서 비공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를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놓느냐'면서'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발언을 해 검찰을 자극하기도 했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사법 불신을 낳은 법조계가 이번에는 끝을 모르고 고조되는 법원 검찰간 갈등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