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석 예비후보, 수도권규제완화 1인 피켓시위

최근 정부 발표 투자활성화 대책, 즉각 중단 주장

2016-02-23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기석 예비후보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중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어긋 나는 정책이기에 박근혜 정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중점 추진과제인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사업’의 6개 중 4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양재·우면일대에 R&D집적단지를 조성은 과학연구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의 특성과 연결해 발달해야 할 대덕테크노밸리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대덕연구단지의 동력을 희석시키는 등 대덕연구단지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 지역 경제는 더욱 황폐화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인근의 충청도와 대전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방에 알맹이 없는 것이며, 실제로 규제 완화 요구는 전국적으로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한 것은 본격적인 또다른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